미국 석유업체 파산의 어두운 그림자. 유가하락의 후폭풍

오늘자 경제 뉴스에서 쇼킹한 기사가 나왔죠.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미국의 석유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다는 소식. 연이은 파산신청으로 미국의 에너지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우려해왔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셰일가스가 세상에 알려진 초기만해도 셰일가스를 채취하기 위한 기술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효용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채광기술이 획기적으로 변경되면서 생산 단가가 기존의 원유와 경쟁할 수 있을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원유 생산자들과의 치킨게임이 시작되었죠. 사실상 1차전은 석유업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셰일가스의 생산단가는 현재의 기술력에서 낮출만큼 가장 낮게 떨어진 상태인데 비해 원유 생산 업체들은 원유 생산량을 늘려 시중에 풀기만 하면 단가는 자연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셰일가스가 따라오기는 무리가 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독이든 성배였습니다. 석유 업체들의 자금줄이 마르면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게 되면 파는 만큼 적자가 지속되는 거죠.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부터 하나 둘씩 파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태로 몇 달 더 지속되면 살아남는 석유업체가 없을 지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죠? 도대체 왜이런 구조인걸까요? 이미 원유 가격은 한창 비싼 시절에 비해 30~40% 선까지도 떨어진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과거 비싼 시절의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유류세에 있습니다. 간접세인 유류세는 개인에게 직접부과하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거부감없이 쉽게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 보급이 많지 않은 시절에는 일종의 사치세 성격이 강한 간접세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겠지만, 지금은 가구당 1대가 넘는 자동차 보급률을 자랑하는 기술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유류세는 정부의 주요 세원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거죠. 놀랍게도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 근처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원유 100원에 사오면 세금 200원 붙여서 원유 정제회사 이익 한 20~30원 정도 살붙이고 국민에게는 330원에 파는 셈이죠.

이렇게 주요 세원인데 이를 줄인다면 풍선 효과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더 걷어들이겠지요. 결론은 원유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해도... 심지어 원유 가격이 0원이라해도... 우리는 700원 이상의 고정 비용을 들여 세금을 내고 써야 한다는 사실. 

대체에너지 개발 및 확산에 소극적인 정책도 한 몫하고 있죠. 이거 어쩔려고 이럴까요? 이미 다른나라들은 전기차를 넘어서서 수소차 개발 양산 경쟁에 들어간 2015년,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미국 석유업체의 파산이 가져올 경제 전반의 파장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내 에너지 관련 산업이 안개속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 지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