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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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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는 방법
2016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하고 있네요. 한주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한 해의 시작인 오늘은 아침부터 참 분주합니다. 매매, 임대 의뢰 손님들의 전화가 폭주하는 오전이었네요 ^^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최우선변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소액보증금 임차인들이 우선변제 받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봄으로써, 소액임차인들이 소중한 재산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배워보아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살펴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향상을 위해 특별법의 성격을 띄고있는 강력한 상위법이랍니다. 민법에 우선하여 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있는 것이죠. 1981년 처음 입법된 이후 크고작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주임법이 ..
공인중개사
2016. 1. 4. 14:17